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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26 칠공구공
- 16.05.19 08:40
-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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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5 맘세하루
- 16.05.19 10:14
-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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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26 칠공구공
- 16.05.19 10:39
- No. 3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무전유죄'인 경우도 있을 순 있지만 그건 극소수일 것 같고요
지강헌도 엄밀히 죄를 지은 건 맞으니까, 그가 말하고자 했던 건 '무전과벌'(돈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과한 처벌을 받았다...)였을 겁니다.(뭐 이것도 돈이 있는 사람도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했다면 필요없는 말이지만요.)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유전무죄" 겠죠. 이리저리 다 피해다니고. 법조계는 다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고. 국회가 아니면 법을 제정할 수도, 개정할 수도 없고...
그렇더라도 일단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묵묵히 하는 수밖에 없겠죠?^^ -
답글
- Lv.55 맘세하루
- 16.05.19 13:57
- No. 4
네, 신소필님, 다시 오셨군요. 무슨 무전유죄인 억울한 일이 있나보죠?
1.유전무죄: 1990년 이후 국내10대 재벌 총수 7명은 모두 합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 후 평균 9개월만에 사면, 현직 복귀됨. (위키백과)
2. 무전유죄: 다음카페-> 구수회(관청피해자모임). 좋은사법세상.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참조바람.
3. `법률소비자연맹`이 대학생 6천명대상 조사결과 84%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함 (세계일보 4월 30일)
-벌금 200만원 판결 받고 돈 없어 납부 못하면, 지명수배되어 잡혀가서 감방생활 해야됩니다. -
- Lv.19 주공테클라
- 16.05.19 12:49
-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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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55 맘세하루
- 16.05.19 14:03
-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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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22 셀폽티콘
- 16.05.19 17:57
-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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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55 맘세하루
- 16.05.19 20:19
-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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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37 관리관
- 16.05.19 23:10
-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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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55 맘세하루
- 16.05.20 12:09
- N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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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49 난정(蘭亭)
- 16.05.20 20:32
- N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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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55 맘세하루
- 16.05.20 21:13
- N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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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역전승
- 16.05.22 17:23
- N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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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55 맘세하루
- 16.05.22 19:01
- N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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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29 보이는것들
- 16.05.27 19:59
- No.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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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55 맘세하루
- 16.05.27 20:46
- No. 16
Commen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