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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제정된 법으로 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때 감형은 되지만 형이 중해지는 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개정될 기미가 보이면 기를 쓰고 판결을 뒤로 미루도록 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잡기직전에 법이 개정됐다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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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특별법이라고해도 나중에 악용의 여지가있음.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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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기전에 생긴법이라면 몰라도 잡히고 나서 생긴 법은 1도 적용 안되는거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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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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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국가에서 관리하는시스템은 무슨 시스템이길래 미궁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건가요? 상태창하고도 연결이 되어있던데..뭐 상태창만든놈이 준건가?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기엔 아직 마나도 규정하지못했는데 그건아닐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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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법에 가중처벌해봐야 세금으로 에어컨 빵빵 나오는 곳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꺼 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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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필하세요 재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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