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사위가 매우 유능함

18화. 통지서 도착

싸움이 지속되면서···

과세관청의 반발은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기존에 거론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꺼내들었는데.

첫번째 무기는 통상적인 수술실패율을 근거로한 공격이었으며··· 두번째 무기는 거래처별 반품비율을 근거로한 공격이었다.

나는 관할세무서의 새로운 공격내용을 확인한 후.

그것을 정리하여 나필진 팀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나필진 팀장이 놀란 눈빛으로 말했다.

"뭐? 과세관청이 새로운 무기를 꺼내들었다고?"

"그렇습니다."

"그게 뭔데?"

서류에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필진 팀장은 입으로 설명해달라고 하였다.

나는 최대한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주었다.

"과세관청이 꺼내든 첫번째 공격카드는 통상적인 수술실패율입니다."

"······"

"그들은 A대학병원의 발표자료를 조세심판원에 제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인공관절 수술실패율이 2.45%로 나와있습니다."

과세관청의 논리를 3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A대학병원의 발표자료에는 인공관절 수술실패율이 2.45%로 나온다.

2) 하지만 추황의료기기의 무상반품비율은 6.58%다.

3) 따라서 추황의료기기의 무상반품은 수술실패 때문이 아니다.

조금더 쉽게 설명하자면.

추황의료기기의 무상반품 비율이 수술실패율의 범주를 크게 벗어났으니···

제품의 무상교환과 수술실패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두번째 공격은?"

고심에 쌓인 나필진 팀장이 과세관청의 두번째 무기는 무엇인지 캐물었다.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즉각 답을 해주었다.

"상대가 꺼내든 두번째 무기는 거래처별 반품비율의 차이입니다."

"거래처별 반품비율?"

"그렇습니다. 무상반품이 동종업계의 관행때문이라면··· 거래처의 반품비율이 비슷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지?"

흔들리는 눈빛으로 질문하는 나필진 팀장.

나는 그를 향해 과세관청이 제시한 자료가 팩트가 맞는지 알려주었다.

"제가 직접 자료를 확인해보니···"

"······"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추황의료기기의 거래처들은 반품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

"만약 이에 대해 우리가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

"동종업계의 관행때문에 무상반품을 해줬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못할것입니다."

모든 설명이 끝나자 나필진 팀장의 눈빛이 부르르 떨렸다.

나름 멘탈이 강한 분인줄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나타나자 꽤나 당황스러워하는것 같았다.

나는 나필진 팀장에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니···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는건가?"

"아직 방법은 찾지 못했지만 머지않아 반드시 찾아낼것입니다."

회계팀의 이윤재 팀장이 자료만 정리해서 보내준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든 파훼법을 만들어볼 생각이었다.

자신만만한 내 눈동자를 바라보며··· 나필진 팀장이 어이없다는듯 웃어보였다.

"정말 대책이 없는 놈이구만."

"······"

"일단 입밖으로 내뱉고 보는거지?"

"······"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반드시 해결할 자신이 있으니깐 말이야. 그렇지?"

확신 반.

의구심 반.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나필진 팀장을 바라보며 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그렇습니다."

"좋아. 한 번 더 보여줘봐. 자네의 능력을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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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부대비용이냐 아니면 접대비냐···

그것이 1000억원 가까운 돈의 흐름을 좌우하게 된다.

그리고 추황의료기기의 무상반품이 접대비냐 판매부대비용이냐를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거래인가] [사회통념에 맞는가] [판매에 직접적으로 관련됐는가] [동종업계 관행인가]가 핵심이다.

그런 관점에서볼때···

과세관청이 새롭게 꺼내든 두 가지 증거는 매우 날카로운 무기였다.

그들이 꺼내든 증거에 대해 우리가 적절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심판관들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줄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고심했다.

언론을 이용하여 재판일정을 최대한 앞으로 잡아당겼는데···

그로인해 재판이 곧 열릴것을 생각하면 항변서는 가능한 빨리 제출해야했다.

그렇지않으면 우리가 제출한 자료가, 심리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때문이다.

다행히 이윤재 팀장은 제 시간에 관련 자료를 나에게 보내주었고.

나는 과거의 직장상사였던 이윤재 팀장이 보내준 자료를 자세히 훑어보았다.

95페이지 분량의 자료에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의 거래기록이 담겨있었다.

과세관청은 추황의료기기의 거래처 6200개 업체중 총 2422개 업체가 단 한번도 무상반품을 받지 못한 부분을 꼬집었는데.

40%에 가까운 거래처가 한 번도 무상반품을 받지 못했으므로··· 무상반품을 업계의 관행으로 볼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그들의 주장대로 계산의 결과는 틀림없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자료를 훑어보면 볼수록 뭔가 이상했다.

단 한 번도 무상반품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들의 공통된 특징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거래년도를 살펴보니···

해당 업체들은 모두 2019년에 거래했던 업체들이었다.

'2019년에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이윤재 팀장이 작성한 자료에는 관련 기록이 없었기에,

나는 직접 추황의료기기 측에 전화를 걸어서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았다.

그리고 잠시후···

과세관청의 통계 산출 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게되었다.

내가 발견한 문제는 간단했다.

2019년에는 추황의료기기가 시장점유율 확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프로모션을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황의료기기의 인공관절 제품을 테스트 개념으로 사용한 거래처들이 생겼었다.

하지만 대다수 거래가 단발성으로 끝났고···

그렇기에 해당 거래처들은 문제가 생겨도 무상반품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업계 특성상···

무상반품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업체들만 받아주는 시스템이었기때문이다.

나는 무상반품을 신청한 거래처와 신청하지 않은 거래처를 그룹별로 나눠서···

각 그룹별로 매출비중이 몇 퍼센트인지 계산해보았다.

그러자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다.

무상반품을 신청했던 거래처들의 매출비중은 98%가 넘었고···

무상반품을 신청하지 않은 거래처들의 매출비중은 고작 1% 수준이었다.

[3778개 업체] : 인공관절 매출액의 98.7%

[2442개 업체] : 인공관절 매출액의 1.3%

나는 해당 자료를 보면서 곧바로 반박할수있는 논리가 떠올랐고···

그것을 토대로 항변서를 작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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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아침.

나는 병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다.

해당 자료는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인공관절의 통상적인 수술실패율은 2.45%다."를 반박하기 위한 자료였는데···

새로 습득한 자료를 토대로 항변서를 마저 작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꺼내든 두 가지 무기에 대해 모두 해법을 마련하였다.

1) 통상적인 수술실패율 VS 추황의료기기의 무상반품비율의 격차 "해명"

2) 거래처별 무상반품 비율의 격차 "해명"

나는 해당 자료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나필진 팀장을 찾아가서 보고를 드렸다.

반박자료를 다 만들었다고하자···

나필진 팀장이 매우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루만에 파훼법을 만들었다고?"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모두 담겨있습니다."

나는 미리 출력해둔 자료를 나필진 팀장에게 내밀었다.

총 열 페이지로 구성된 항변서에는···

과세관청이 새롭게 꺼내든 주장이 어째서 말도 안되는지 논리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나필진 팀장은 즉시 해당 자료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가 서류를 넘기는 틈을타서 말로 보충설명을 해주어다.

"과세관청은 A병원의 발표를 근거로 추황의료기기의 무상반품비율이 수술실패율의 범주를 아득히 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A병원 말고 다른 병원들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인공관절 수술실패율에 관한 통계치는 병원마다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

"더군다나 과세관청이 근거로 제시한 A병원의 경우··· 인공 관절 수술횟수가 다른 대학병원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정리한 자료에는.

국내 10대 대학병원을 비롯하여 인공관절 수술 횟수가 많은 병원들의 목록이 적혀있었다.

그리고 해당 병원 목록의 옆에는 인공관절 수술실패율이 적혀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편차가 매우 컸다.

수술실패율을 적게 보고한 병원은 2.41%로 극히 낮았지만···

수술실패율을 높게 보고한 병원은 그 수치가 무려 6.88%까지 올라갔다.

수술횟수와 난이도등 여러가지 요소가 제각기 달랐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수술실패율을 낮게 보고한 A병원의 자료만 제시하였고···

해당자료만을 토대로 "통상적인 수술실패율"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그 부분을 따지고들면···

조세심판원측에 충분히 우리의 주장을 납득시킬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병원마다 수술실패율을 2.4% ~ 6.8%로 각기 다르게 발표하고 있는 만큼···

추황의료기기의 무상반품비율이 수술실패율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볼수없기 때문이었다.

내 설명이 끝나자, 나필진 팀장이 이해한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부분은 그렇게 반론하면 될거같고··· 거래처별 반품비율 차이는 어떻게 해명할 생각이야?"

"그 부분도 걱정하실것 없습니다. 회계팀에서 보내준 자료를 살펴봤는데··· 과세관청이 제시한 통계치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중대한 오류?"

"그렇습니다. 과세관청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하시키기 위해 추황의료기기가 단발성으로 거래한 업체들조차 모두 통계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 결과, 추황의료기기의 무상반품 정책이 마치 특정 거래처만을 위한 혜택처럼 둔갑되었습니다."

"······"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추황의료기기에 무상반품을 신청하지 않은 거래처들은 모두 단발성 거래로 끝난 업체들뿐입니다."

"······"

"그리고 해당 업체들의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고작 1%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

"따라서 프로모션에 참여했던 2422개의 업체를 통계에 포함시키는것은··· 통상적인 거래와 맞지 않습니다."

"······"

"저는 이 부분을 항변서에 기재하였고··· 과세관청의 통계집계 방식은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는데 있어 방해가 될뿐이라고 주장할 생각입니다."

모든 설명이 끝나자 깊은 근심으로 덮여있던 나필진 팀장의 얼굴이 환하게 피었다.

"대단해. 역시 대단해··· 오 사원. 자네라면 반드시 해낼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팀장님."

나는 나필진 팀장에게 보고를 마친 후.

내 자리로 돌아와 조세심판원에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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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오후.

조세심판원으로부터 통지서가 날아왔다.

재판날짜, 재판장소, 조세심판관, 재판방법 등의 중요내용이 기재되어있는 통지서였다.

나는 나필진 팀장을 비롯하여 모든 팀원들이 둘러선 가운데··· 해당 통지서를 자세히 읽어보았다.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청구인 : 추황의료기기]

[처분청 : 관할세무서]

[재판 날짜 : 2024년 5월 24일]

[재판 방식 : 쟁절설명기일제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판관 배정 안내]

※ 이번 재판은 쟁점설명기일제도로 1차 재판과 2차 재판으로 나누어 이루어지며···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방식으로인해 심판관이 13명 배정되었습니다.

<상임심판관 성명 및 이력>

유동준(행정고시 출신, 행정안전부)

한철민(행정고시 출신, 행정안전부)

강정국(행정고시 출신, 기획재정부)

이유진(행정고시 출신, 기획재정부)

정휘운(사법고시 출신, 대법원)

···

통지서의 내용을 읽다보니 온 몸에 전율이 감돌았다.

나를 비롯하여 경영관리3팀 전체의 운명을 가로지을 날이 멀지 않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