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사위가 매우 유능함

13화. 전략기획실에서의 첫 업무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해당 아이템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에 나필진 팀장이 의아한 눈길로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오늘이 지나면 사용할수 없는 아이템이라니···"

나는 모든 팀원의 시선이 쏠린 상황에서 내가 해야할 말을 조리있게 이어나갔다.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아이템은 추황그룹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입니다."

"뭐라고···?"

"제 전략이 먹혀든다면 총 983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기한이 오늘까지라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내 목표는 이소연뿐이다.

따라서 다른 팀원들이 부서이동 첫날부터 무슨 아이템이냐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내 일을 하지못할수는 없었다.

부서이동 첫날부터 아이템을 추진하겠다는 당돌한 나의 말에···

나필진 팀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은채 말했다.

"자네의 말은 지금 과세관청을 상대로 조세불복절차라도 진행하겠다는건가?"

"그렇습니다."

"생각 잘해야돼. 상대는 과세관청이야. 세무공무원들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을 가능성은 적어. 반면 일개 회계팀이었던 자네의 분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말투···

하지만 나는 감정적으로 동요하지않고 차분히 답했다.

"아닙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과거 5년동안 잘못 부과되었던 세금은 무려 9조원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금액은 납세자가 문제를 제기하여 과세관청이 돌려주었던 금액만 포함된겁니다. 세금이 잘못 부과된지 모르고 납세하였던 납세자들과 또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그냥 넘어간 납세자들까지 합친다면··· 과세관청으로부터 잘못 부과된 세금의 규모는 훨씬 더 커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윽고 지난해 11월.

관할세무서장이 추황그룹에 대해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했던것을 언급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추황그룹에 대한 세금부과가 과연 정당한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추황의료기기에 대한 추가 세금 납부지시는 절대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작년 11월 13일··· 관할세무서장은 추황그룹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과정에서 추황의료기기의 반품을 문제 삼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983억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하지만 제가 관련 법리를 살펴본 결과,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을 구분하는 과세관청의 법률 해석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반품요청이 들어온 제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준것을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지만··· 제가 여러 판례와 참고문헌을 분석해 본 결과··· 이는 명백한 법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처분이었습니다.

내 말에 나필진 팀장은 옆팀의 눈치를 잠시 살펴보더니··· 흥분이 조금 누그러진 말투로 앞에 있는 직원을 향해 말했다.

"정근혁 차장."

"네, 팀장님."

"지금 이 놈이 말하는 사안에 대해서 알고있어?"

나필진 팀장의 말에 정근혁 차장이라 불리는 인물은 옆팀의 눈치를 살살보며 조심스러운 말투로 입을 열었다.

"네. 지난해 11월 과세관청은 추황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983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흠··· 그랬단말이지.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지?"

"그것이···"

"뭔데 그렇게 망설여? 빨리 대답해. 시간 없으니깐···"

"경영관리2팀에서 즉시 관련 사안을 검토한후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으로부터 기각 당했습니다."

"···!"

"그후 경영관리2팀과 법무팀이 한 자리에모여 다음 단계의 불복절차를 진행할지 논의하였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싸움을 지속하는것을 포기하고 관련 사안을 덮는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경영관리 2팀은 우리3팀의 바로 옆에 있는 공간을 사용하는 팀이다.

그래서 우리팀의 회의내용을 모두 들을수있었는데···

자신들이 덮기로 결정한 일을 우리팀에서 다시 꺼내 논의하자··· 다들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우리를 지켜보고있었다.

"크흠··· 거 참, 왜 지나간 일을 꺼내고 그럴까···"

"······"

나필진 팀장또한 2팀 팀장의 눈치가 보였는지 괜한 헛기침을 하며 진땀을 뺐다.

그리고 잠시후.

개방된 공간에서는 더이상 관련된 논의를 할수없다고 판단했는지··· 나필진 팀장은 나와 강채린 과장을 따로 불러서 회의실로 들어가자고 하였다.

"나머지 얘기는 회의실에서 하지. 자네··· 그리고 강채린 과장."

"네, 팀장님."

"두 사람은 날 따라오도록."

곧이어 강채린 과장은 자신의 노트북을 챙겨서 회의실로 향했고.

나 역시 그 뒤를 따라 같이 소회의실로 입장하였다.

###

전략기획실에는 여러개의 회의실이 있었다.

전략기획실 전체가 하나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아무래도 팀단위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를 대비하여 여러개의 회의실을 만들어 둔것 같았다.

잠시후.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나필진 팀장이 강채린 과장을 향해 말했다.

"강 과장."

"네."

"경영관리2팀에서 과세관청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을 때. 어떤부분을 쟁점으로 다루었는지··· 그리고 과세관청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 추황그룹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는지 좀 살펴봐. 아마 법무팀 자료실에 들어가면 있을거야. 정보열람에 팀장 승인이 필요하면 말해주고···"

"네, 팀장님."

맞은편에 앉아있는 강채린 과장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그 틈을 놓치지않고 나필진 팀장이 말했다.

"오 사원."

"네, 팀장님."

"자네가 아직 전략기획실의 내부 시스템을 잘 모르는것 같은데··· 세무조사와 관련한 대응은 우리팀 업무가 아니라 사실 2팀의 업무야."

"······"

"그런데 그걸 우리가 꺼내서 다시 살펴보기가 매우 까다로워. 더군다나 이의시청 단계에서 기각당하고 그 뒤에 법무팀과 상의하여 관련 사안을 덮기로 결정을 내린건데··· 그걸 우리가 다시 들춰내서 재검토를 한다고하면 얼마나 불편해하겠나?"

나필진 팀장은 여타의 회사와 다름없이 이곳도 사람이 사는 곳이며··· 때문에 사람과 사람사이에 악영향을 끼칠만한 일은 피하는것이 좋다고하였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고 답했다.

"전략기획실의 존재 이유는 개별 계열사들이 대응할수없는 고도의 사안에 대해··· 그룹 컨트롤타워가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해법을 제시하기 위함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 의미에서보면 이번 세금 환급건은 절대 덮고 넘어갈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그룹 전체의 현금흐름이 나빠지면서 추황그룹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도해 보지도 않고 983억원을 포기하자는건 상식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크흠···"

내 말에 나필진 팀장도 반론할수 없었는지 긴 한숨을 내뱉었다.

그리고 때마침··· 강채린 과장이 관련 정보를 찾았는지 큰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자료를 찾았어?"

"네. 여기 있네요."

강채린 과장은 노트북의 화면을 팀장님쪽으로 틀어주었다.

그러자 나필진 팀장은 관련 자료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제목 : 2023.11.23.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인 : 추황의료기기]

[처분청 : 관할세무서]

[결과 : 기각]

[기각 사유]

1. 추황의료기기의 반품 요청에 따른 무상교환은··· 정당한 사유없이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수있다.

2. 그리고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야한다.

3. 따라서 과세관청이 추황의료기기의 반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추가로 납부를 지시한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

잠시후.

나필진 팀장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치열하게 다투었던 쟁점을 살펴본 뒤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이거 어렵지 않겠어? 이미 법무팀까지 가세해서 결과를 바꿔보려했지만 실패한 사안이야. 그런데 자네가 무슨수로 1심의 결과를 뒤집을수 있다고 자신하나?"

나는 자신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나필진 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만에하나 패소할 경우 그 다음단계인 행정소송을 가면됩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이나 결국 다 같은 쟁점을 다루는 사안 아닌가?"

"아닙니다!"

"뭐라···?"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과세관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우리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

"반면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은 다릅니다. 통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이의신청 단계에서 기각당했더라도 조세심판원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확률이 통상적으로 30%에 달하고···"

"···!"

"조세심판원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법원판결에서 다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10%에 달합니다."

"확실한 얘기야?"

"그렇습니다. 최근 2년간 통계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통계조사까지 끝내놓은 상황에··· 나필진 팀장은 믿지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전략기획실에 오기 전부터 해당 사안을 관찰하고 있었구만."

"그렇습니다. 아마 전략기획실로 발령이 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이차진 회장님을 직접 만나뵙고 관련 사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을것입니다."

탱크처럼 무대뽀로 전진하는 나를 보며 나필진 팀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헛웃음을 크게 지으며 답했다.

"자네가 지금 얼마나 큰 일을 벌리려고 하는건지는 잘 알고있지?"

"네, 물론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경영관리2팀뿐만 아니라 법무팀까지도 적으로 만들수있어. 더군다나 과세관청에도 밉보일수 있고 말이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드시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 청구기한이 오늘까지라고 했지?"

"네.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통지를 받은지 90일이 거의다 되었으므로 오늘이 재심을 청구할수있는 마지막날입니다. 이후부터는 청구기한 경과로 무조건 각하결정이 떨어질것입니다."

"좋아. 자네의 뜻대로 한 번 진행해봐. 대신 혼자서는 안돼. 같이 일할수 있는 팀원을 붙여줄테니 협력을 해봐. 지금 우리팀이 맡고있는 업무가 많아서 여러사람을 붙여줄수는 없고 딱 한사람 정도 붙여줄수 있을것 같은데 누가 좋을까···"

나는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답했지만 나필진 팀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자만하지말고 철저히 준비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잠시후.

바로 내앞에 있는 강채린 과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강채린 과장!"

"네, 팀장님."

"아무래도 강 과장이 힘을 좀 써줘야겠어. 전략기획실 내에서는 신입이나 마찬가지니깐 강채린 과장이 옆에서 좀 많이 도와줘봐. 이번 프로젝트가 어려운 일인건 아는데··· 이 전차같은 놈이 내가 만류한다고해서 들을 놈이 아니잖아. 게다가 이왕 우리팀으로 배정되었으니··· 최소 한 번은 밀어줘봐야지."

"네, 알겠습니다."

강채린 과장은 조금의 문제도 없다는듯 자신감있게 답했다.

그런후 팀장님이 몸을 돌려 나가는 사이··· 나를 향해 눈을 찡긋 거렸다.

나는 혹시 내가 잘못본게 아닌가 싶어서 주위를 두리번 거렸지만··· 강채린 과장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흐뭇한 미소를 지은채 나를 바라보고있었다.

###

실장님까지 포함하여 총 255명으로 구성된 전략기획실의 직원들은 각 개개인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들이었다.

학벌구성을 살펴보면 국내 명문대 출신이 전체 직원의 60%였고 해외 명문대 출신이 나머지 40%였으며··· 또한 추황그룹에 입사하기 전부터 거쳐온 과정까지 모두 좋은 경력을 가지고있었다.

당장 나와함께 세금 환급 프로젝트 일에 나선 강채린 과장만 하더라도 그랬다.

그녀는 32살이라는 젊은 나이답지않게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 한국대 경영학과 졸업

- 와튼스쿨 MBA

- IMF 아시아지부 리서치 팀 인턴

- 골드만 삭스의 글로벌 에너지 사업부 금융자문 담당

- 추황그룹 전략기획실 과장으로 입사

그런 그녀가 나를 도와준다며 붙은 상황···

오전 11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끌어 모아서 회의실에 단 둘이 모인 나와 강채린 과장은··· 983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받기위해 필요한 관련법령과 참조결정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하였다.

그런후에 추황그룹의 이의신청이 기각당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의신청 단계에서 법무팀은 어떤 주장을 하였고···

과세관청은 어떤 의견을 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다음에는 우리의 주장이 타당하게 보이도록 논리구성을 하였는데···

어떤 순서로 근거를 배치할지···

그리고 비슷한 판례의 경우 법률 해석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심혈을 귀울여 작성하였다.

그러자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던 강채린 과장이 묘한 웃음을 띠며 말했다.

"수호씨!"

"네, 과장님."

"둘이 있을땐 그냥 채리씨라고 불러요."

"······"

"아무튼 법 전공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논리구성을 깔끔하게 만들어요?"

나는 밀착된 팔을 강채린 과장과 살짝 분리한 후 답했다.

"별거 없어요. 판례를 열심히 읽어보았더니 쟁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죠··· 그게 아무나되는게 아니잖아요. 비슷한 판례가있다고 하더라도 각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 다른데···"

"칭찬 감사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소리는 빼라니깐."

"네···"

"아무튼 우리팀에 수호씨가 들어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수호씨가 이번 프로젝트를 잘 성공시키면 최근 4년동안 승진에서 누락되었던 우리 팀장님도 이번 임원 인사에서는 부사장으로 승진할지 모르잖아요."

"······"

"그러면 우리 팀 위상도 더 올라갈테고··· 팀원들이 승진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또 특별성과급도 두둑할테고··· 아, 생각만해도 좋다. 보너스 받으면 사고싶었던 핸드백 사야지···"

이소연 만큼은 아니지만 배우를 연상시킬정도로 예쁜 강채린 과장은 그렇게 홀로 흐뭇한 상상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내 또다시 내옆으로 바싹 달라붙더니···

아무말 없이 내가 작성하는 자료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옅은 숨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가운데··· 나는 내 목표인 이소연만을 생각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그녀가 있는 곳으로 또 한발자국 올라갈수있다고 말이다.

작가의말

이 소설에 등장하는 사건과 판례는 소설의 재미를 위해 만든 허구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행정절차 및 법령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