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사위가 매우 유능함

21화. 승소

결정서가 도착했다는 말과 함께.

전략기획실에 있는 모든 팀장들이 내 자리로 쏜살같이 달려왔다.

"결정서가 도착했다고?"

"네."

"그럼 빨리 확인해 보자고!"

모든 팀장들이 눈에 불을 켠 채 모니터를 응시했다.

나필진 팀장도 내 자리에 앉은 채 결정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다.

【 결정서 】

[청구번호 : 조심2024 서1234567]

[제목 : 제품의 무상교환을 접대비로 해석하고 과세한 처분의 옳고 그름]

[청구인 : 추황의료기기]

[처분청 : 관할세무서]

[심리 및 판단]

1) 사건의 개요

전국 4천여개의 병원들은 추황의료기기로부터 인공관절을 공급받은 후.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 수술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수술실패가 발생할 경우.

추황의료기기측에 인공관절을 새것으로 교환해줄것을 요청하였는데···

반품요청을 받은 추황의료기기는.

제품의 하자여부를 따져보지않고 거래처의 요청대로 제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었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거래형태가 접대비에 가깝다고 해석하였고···

그 결과 추황의료기기에 총 983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추황의료기기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본 사건을 심리한다.

2) 심리 및 판단

법인세법상 접대비냐 판매부대비용이나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를 고루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출의 경위, 목적, 빈도, 액수,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접대비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한다.

그런관점에서 봤을 때.

무상교환이 업계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점과.

수술실패의 귀책사유를 밝히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추황의료기기의 무상교환 정책은 사업상 충분히 필요한 조치라는점이 인정된다.

무엇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법의 해석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하는데···

과세관청은 명확한 입증없이 추황의료기기의 무상교환을 접대비로 해석하였다.

이는 명백히 행정편의적인 유추적용과 확장해석에 포함되며.

궁극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청구에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 관할세무서장의 추황의료기기에 대한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 추황의료기기가 납부한 세금 983억원과 그에대한 6개월간 이자를 계산하여 환급한다.

"우와아아아아!"

일순간.

고요하던 사무실에 함성이 터져나왔다.

나필진 팀장님을 비롯하여.

그동안 나를 뒤에서 서포트해주었던 경영관리3팀의 팀원들이 함께 기뻐하며 내는 환호소리였다.

그리고 너무나 기뻤던걸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따위는 아랑곳하지않고 강채린 과장이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었다.

"수호씨, 축하해요.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강채린 과장의 과감한 행동에···

그녀를 짝사랑하던 수많은 노총각들의 눈에 불이 붙었지만, 지금 이순만큼은 그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할수가 없었다.

'천 억원···'

자그마치 천억원이라는 자금이···

위기에 몰렸던 계열사에 흘러들어오게 되었기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추황의료기기를 위기로부터 건져낸 전사가 되어있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서가 도착한지 30분 후.

추황의료기기가 승소했다는 소식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세금환급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진 탓에, 장중 하한가를 기록했던 추황의료기기의 주가는···

곧바로 반등하여 상한가를 찍는 기염을 토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추황의료기기의 지분을 13% 보유하고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폭락했던 추황캐피탈의 주가도 순식간에 15%나 상승하였고.

추황의료기기와 합작하여 신사업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하한가를 기록했던 추황바이오의 주가는 자그마치 22%나 상승하였다.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때 그야말로 겹경사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사무실에 한통의 전화벨이 울렸다.

따르릉- 따르릉-

소리의 근원지는 나필진 팀장의 자리.

나필진 팀장은 곧바로 자신의 자리에서 울리는 전화를 받았고.

이윽고 전략기획실 전체가 고요해졌다.

그가 내뱉은 한 마디 단어 때문이었다.

"회장님이 부르신다고요?"

"···!"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오수호 사원을 올려보내겠습니다."

나필진 팀장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띤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 사원!"

"네."

"회장님의 호출이 떨어졌어. 지금 즉시 집무실로 올라가봐."

두 달 동안 진행되어왔던 기나긴 싸움이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싸움의 결말이 지어졌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수를 왕이 불러주셨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온 개선장군처럼···

전략기획실내 모든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

도달할 것이다.

반드시 그녀가 있는 곳에 도달하고 말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으로 이차진 회장님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러자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이차진 회장과 장경철 전략기획실장이 나를 바라봤다.

장경철 실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에반해 이차진 회장은 입가에 미소를 잔뜩 머금은채 나를 반겨주었다.

"이게 누군가! 우리 회사의 귀한 보물아닌가? 크하하하하."

이차진 회장은 평소에 얼음처럼 차가운 인물이지만···

오늘처럼 회사에 경사가 발생할때면 자신의 기쁜 감정을 가감없이 표출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내가 있는 곳으로 빠르게 걸어오더니, 이내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설마했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업무를 처리할줄이야. 정말 대단해!"

이차진 회장의 칭찬에 뒤에 서있던 장경철 실장이 안경을 고쳐잡으며 말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조세 전문가들조차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하고있었는데··· 회계팀 출신 직원치고는 정말 훌륭하게 일을 마무리한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참! 업무를 훌륭하게 처리했는데 어디 출신인게 뭐가 중요한가? 이제 엄연히 전략기획실의 일원인데말이야. 안그런가? 으하하하하."

호탕하게 웃는 이차진 회장을 바라보면서도 나는 크게 기쁨을 표하지 않았다.

내 웃음은 이 소연을 품에 안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서 지어보일거라고 다짐했다.

그런데 그순간.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는 어느 광고의 카피문구처럼···

내가 떠올리던 그녀가 눈앞에 나타났다.

이차진 회장이 한참 이번일과 관련한 성과를 칭찬하고있는데.

집무실의 문이 열리며 아리따운 여성이 등장한 것이다.

"어? 당신은···"

갑작스러운 이소연의 등장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놀란 반응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장경철 전략기획실장과 새롭게 등장한 이소연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차진 회장은 이 모든 일을 예상했다는듯 태연한 반응을 보였다.

"우리 이쁜 막내딸 왔구나.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빠도 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소연은 내 존재가 불쾌했는지···

괜히 아버지에게 퉁명스러운 말투로 답했다.

하지만 이차진 회장은 그러한 말투에도불구하고 막내딸이 귀엽기만한지 웃으며 말했다.

"아, 참! 내 정신좀 봐. 늙으면 이래서 문제야. 용돈이 필요하다고 했지?"

"네···"

"친구들하고 이번엔 또 어디로 놀러가려고?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기로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에 신상이 들어왔다고해서요."

"이녀석도 참··· 쇼핑하는데 쓰는 에너지의 절반만 공부에 좀 써봐라."

"또 잔소리! 약속하셨잖아요. 학교만 잘 다니면 용돈 주시기로."

"그랬지. 아무튼 거기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라. 아빠가 지금 사업상 아주 중요한 대화중이라서 말이야."

이차진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시선을 나에게 돌려 말했다.

"오 사원."

"네. 회장님."

"아무튼 자네가 우리 회사를 위해 아주 큰 일을 해주었어."

"아닙니다. 회장님. 회사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했을뿐입니다."

"허허··· 이 친구가 말 한 번 기분 좋게 하는구만. 아무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수 없지."

"······"

"일전에 약속했던 부서 전체 성과급뿐만 아니라. 오수호 사원 자네에게도 별도의 보상을 해주고싶네만··· 뭐 원하는거라도 있나?"

원하는거라···

있다.

당연히 있다.

이소연···

그녀가 내 목표다.

하지만 이차진 회장에게 "당신의 막내 딸을 원합니다"라고 말할수는 없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릴까 고민하던 그 순간.

문득 우리 아버지가 떠올랐다.

한 달 전에 무릎이 안좋다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더이상 주사 맞는걸로는 안될거 같다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떠오른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차진 회장님에게 내 소원을 말씀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사람이··· 우리 사이에 말 못할게 어디있단 말인가? 말해보게. 원하는게 뭔가?"

나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아버지께서 무릎이 좋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인데··· 추황의료기가 제품을 공급하는 병원에서 좋은 치료를 받게 해드리고싶습니다."

나는 회사를 위해 천 억원을 벌어다주었다.

그리고 계열사들의 주가도 크게 올려주었다.

그러니 이정도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차진 회장은 나의 희망사항을 듣더니···

아버지의 연세를 생각하면 충분히 무릎이 불편하실수 있다면서,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니 기꺼이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였다.

"원하는게 아버지의 무릎 치료라니··· 효자구만. 효자야. 하하하하."

"······"

"알았네. 알았어. 내가 오늘 당장 우리 회사와 거래중인 대학병원에 연락을 넣어보겠네. 그리고 자네 아버지가 무릎 치료를 받는데 일절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주겠네. 병실도 의료진도 모두 최고 좋은 등급으로 배정받아 줄테니 염려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라니··· 겨우 이정도 가지고 뭘 그러나. 앞으로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만 해주게. 그러면 성과를 거둘때마다 내가 단단히 보상을 하도록 할테니깐 말이야."

이차진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곧바로 비서실에 전화를 넣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무릎 수술을 위해 예약진료부터 끝까지 모든것을 중간에서 처리해주라고 지시하였다.

그런 후.

소파에 앉아있는 막내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늘따라 유난히 화사한 옷차림으로 입고 온 이소연은 언제나 그렇듯 매우 아름다웠는데···

그녀는 신기한 눈빛으로 나와 이차진 회장의 대화를 지켜보다가 이내 싸늘하게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빠.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 빨리 용돈 주세요. 친구들 기다린단 말이예요."

이차진 회장은 그런 막내딸을 묘한 미소를 띤 채 바라보더니.

나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말을 내뱉었다.

"우리 막내딸, 백화점에 간다고했지?"

"네, 지금 바로 출발해야되니깐 빨리 용돈주세요."

"그 전에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그래. 가는길에 우리 오 사원도 함께 데려가거라."

"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폭탄 발언에···

막내딸인 이소연은 믿지 못하겠다는듯 어안이 벙벙해진 표정으로 항의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이사람을 데려가라니요."

"너도 방금전에 다 들었잖니. 우리 오수호 사원이 회사를 위해 아주 큰 공을 세웠어."

"그래서요?"

"그래서라니··· 내가 직접 뭐라도 보답을 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스케줄이 잡혀있어서 말이야."

"그래서 아빠 일을 저한테 떠넘기시는거예요?"

"어허! 떠넘기다니··· 그냥 우리 이쁜 막내딸이 아빠를 대신해서 수고를 좀 해줬으면하는거지."

"그게 그말이잖아요."

"아무튼 니가 직접가서 정장도 사입히고 시계도 좀 골라주거라. 카드는 내걸 줄테니 가격은 신경쓰지 말고."

이차진 회장의 단호한 명령에.

이소연은 용돈을 택할지··· 아니면 나와함께 백화점으로 향할지 심각하게 고민하였다.

나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다가올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소연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렸다.

작가의말

이 소설에 등장하는 사건과 판례는 소설의 재미를 위해 만든 허구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행정절차 및 법령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